폐교 활용 지방정부 공동협력사업 신청 방법 및 핵심 지원 내용 정리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폐교 재산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유휴 자산입니다. 폐교 활용 지방정부 공동협력사업은 방치된 폐교를 지역사회의 거점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는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폐교를 문화, 경제, 복지 시설로 전환하여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폐교활용

폐교 활용 지방정부 공동협력사업 개요 및 주요 지원 내용

본 사업은 폐교의 단순 매각이나 임대를 지양합니다. 대신 지역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를 입혀 자생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대상이 되는 폐교는 교육청 소유 재산이며, 이를 활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교육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공동으로 공모에 참여해야 합니다.

선정된 사업지에 대해 정부는 시설 보수비와 초기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합니다. 또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돕기 위해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및 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핵심 내용
신청 자격	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한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지원 분야	문화예술 체험관, 지역 특산물 판매장, 청년 창업 거점 등
신청 기간	매년 정해진 공고일로부터 7월 말까지
주요 혜택	시설 리모델링 비용 및 초기 운영 예산 국비 지원

사업 신청 절차 및 필수 제출 서류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관할 교육청과 사전에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한 합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며,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가 포함될 경우 평가 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사업 협약서: 지자체장과 교육감 간의 폐교 활용 관련 업무 협약서
• 사업계획서: 활용 목적, 공간 구성 계획, 운영 주체 및 수익 창출 모델 포함
• 주민 동의 확인서: 지역사회 의견 수렴 과정 기록물
• 예산 운용 계획: 국비 지원 외 지방비 분담 계획 명시

제출된 서류는 서면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선정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시에는 해당 폐교가 위치한 지역의 인구 구조와 관광 자원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 가능한 운영이 가능함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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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 신청은 지자체만 가능한가요?

A. 네, 폐교 재산의 관리 주체인 교육청과 협약을 맺은 지방자치단체만이 주관 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민간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나요?

A. 지자체 주관의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으며, 민간 단독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Q. 선정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A. 폐교 활용 후의 자립 운영 계획과 지역 활성화 기여도가 평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실제 신청을 준비하는 지자체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및 교육부의 합동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7월 말 마감 기한을 엄수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보완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및 교육부 합동 발표 (2026.06.03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