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돈 거래 (증여 추정, 차용증, 자금출처 조사)

가족 간 계좌 이체 한 번으로 수천만 원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 부모님께 전세 자금을 받으면서 이 사실을 몰랐고, 나중에야 뒤늦게 국세청 규정을 찾아보며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가족끼리 주고받은 돈이라도 국세청 눈에는 '증여'로 보일 수 있다는 것, 그게 출발점입니다.

 

증여 추정 원칙과 2026년 면제 한도, 먼저 알고 시작하세요

국세청은 가족 간 계좌 이체 내역을 발견하면 기본적으로 '증여'로 간주합니다. 이를 증여 추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증여 추정이란, 돈을 빌려줬다는 별도의 증거가 없으면 그 금액 전체를 무상으로 준 것으로 보고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원칙입니다. 즉, 내가 빌려줬다는 사실을 내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입증에 실패하면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최소 10%에서 최대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6년 현재 적용되는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 합산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속(부모 → 자녀):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
• 직계비속(자녀 → 부모): 5,000만 원
• 기타 친족(형제, 고모 등): 1,000만 원

직계존속이란 나를 기준으로 위 세대에 해당하는 혈족, 즉 부모·조부모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직계비속은 자녀·손자녀처럼 아래 세대 혈족을 가리킵니다.

제가 전세 자금을 받았을 당시 이 한도 개념을 전혀 몰랐습니다. 부모님이 보내주신 금액이 5,000만 원을 넘었는데, 아무런 서류도 없이 그냥 받아 썼으니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을 증여하고, 10년 뒤에 다시 5,000만 원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30세까지 원금 기준 1억 4,000만 원을 세금 없이 넘길 수 있다는 사실도 이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장기 절세 전략은 미리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의 격차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정보 자체가 곧 자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혼인이나 출산 시 추가 공제 혜택도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한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절세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세청).

차용증 작성과 자금출처 조사, 이것만 지키면 버틸 수 있습니다

증여 추정을 깨려면 '빌려준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 증거로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바로 차용증입니다. 차용증이란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당사자 간의 채권·채무 관계를 문서로 확인한 계약서를 말합니다. 단순히 "얼마를 빌렸다"는 메모 수준으로는 세무조사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제 경험상 이 부분이 가장 번거롭게 느껴지는 지점인데, 실제로 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공증 사무소를 방문하는 대신, 우체국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확정일자란 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공공기관이 공식으로 확인해 주는 제도로, 나중에 허위로 소급 작성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차용증을 제대로 작성하려면 세 가지가 반드시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1. 차용증 확정일자 확보: 계약 날짜, 금액, 이자율, 상환 시기를 명시하고 우체국이나 공증 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2. 적정 이자율 준수: 현행 법정 이율은 연 4.6%입니다. 무이자나 지나치게 낮은 이자로 빌려주면 적정 이자와의 차액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실제 이자 송금 기록: 약속한 이자를 매달 통장으로 이체하여 실제로 갚고 있다는 흐름을 남겨야 합니다. 현금으로 주고받는 것은 기록이 남지 않아 무의미합니다.

저는 매달 일정 금액을 부모님 계좌로 이자 명목으로 이체했고, 이 기록이 나중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집을 구입하면서 자금출처 조사 대상이 될 뻔했는데, 차용증과 이자 납부 내역 덕분에 아무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 서류 몇 장이 수천만 원짜리 역할을 한 셈이니까요.

자금출처 조사란 국세청이 특정인의 자산 취득 경위와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여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주로 부동산 취득이나 대출 상환 시점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근로소득 대비 과도한 자금이 유입된 경우 소명 요청을 받게 되므로, 평소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내가 벌 수 있는 돈'의 범위를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조차 이런 수준의 검토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처음엔 불편하고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이를 악용해 부유층이 과도한 재산 이전으로 세법의 허점을 우회하는 사례가 실제로 많았던 만큼, 규제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소소한 생활비 지원이나 긴급 자금 대여에까지 동일한 증빙 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일반 서민에게 지나친 부담이라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일정 금액 이하 거래에 대한 증빙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와 관련된 증여세 제도의 구체적인 기준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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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돈 거래는 정이 먼저지만, 기록은 냉정하게 남겨야 합니다. 귀찮더라도 차용증 하나, 매달 이자 이체 한 번이 나중에 수천만 원의 세금 문제를 막아줍니다. 지금 부모님이나 자녀와 큰돈이 오갈 계획이 있다면, 오늘 당장 확정일자 받을 차용증부터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복잡하다면 세무사와 한 번만 상담해도 방향이 훨씬 명확해질 것입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 것이며, 전문적인 세무·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절세 전략이나 세무 처리는 반드시 공인 세무사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